기초연금 탈락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확인하기

기초연금 탈락 기준과 소득 재산의 모든 것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가구 구분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월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실제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도 보유한 주택과 예금 등을 환산한 금액이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각종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더라도 연령, 국적, 거주 요건 및 직역연금 관련 제외 규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기본 개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순한 월급이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벌어들이는 돈과 가진 재산을 모두 합쳐서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매년 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발표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이 기준선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아쉽게도 탈락 통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정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올해의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기초연금 심사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재산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천 원

따라서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계산은 근로소득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달라집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까?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주택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의 일반재산은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산정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3,000만 원이라면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계산에서는 인정되는 부채, 재산 종류, 소득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집값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단순한 기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예금의 계산방법이 더 궁금하다면 별도로 정리한 ‘기초연금 재산기준 확인하기’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이라는 고급자동차 판정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단순히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급자동차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재산과 달리 차량가액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상 고급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의 가액이 4,500만 원이라면 그 가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되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장애인 소유 차량 여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예외와 적용 방식이 있으므로 실제 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심사에 적용되는 차량가액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차량가액과 적용되는 재산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판단하는 과정
• 기초연금액 산정: 수급자로 선정된 후 실제 지급할 연금액을 계산하는 과정

즉,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재산이 많으면 부모가 기초연금에서 탈락할까?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자녀의 연봉이나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부모가 임차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실제 거주 상황 등을 고려하므로 자녀의 재산이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기초연금 심사에서 즉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증여재산 등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수급을 목적으로 재산을 급하게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계산되는 구체적인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나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이 매달 얼마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남은 금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해서 버는 돈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집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연 4퍼센트 정도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등을 의미하며 2천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연 4퍼센트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결국 집 한 채가 전부이신 분들은 재산가액이 높더라도 기본공제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여부 확인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여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3. 가구 유형과 거주지역을 입력합니다.
4.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주택, 예금, 자동차, 부채 등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보다 낮더라도 실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의계산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입력한 재산가액이나 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는 정식 신청 후 담당 기관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 가능성이 불분명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재산이 변동된 경우, 또는 다음 해 선정기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에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당시의 소득인정액과 탈락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를 받는 것과 실제 기초연금 신청은 별개이므로,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26년 기초연금 탈락 기준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 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3,000cc 이상이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배기량 3,000cc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차량가액과 자동차 종류, 예외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과 개인별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거나 선정기준액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 탈락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집이나 자동차,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재산의 평가방법과 공제 규정, 가구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에 탈락한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